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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39호]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
JITKorea 2018-06-25 22:14:01 349


A : (신문을 읽으며) 자율준수 프로그램? 방통위에서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을 또 발표했데B : 어떤 정책인데? A : (신문을 가르키며) 통신사업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게 유도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보겠다는 거지B : 스스로 법규를 지킨다….A :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이 단속하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통신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래 B :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야?A :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마련 했어. 그것을 참고하여 기업 내 상황에 맞게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·윤리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,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거야 A : 결국 시정명령, 과징금 부과 등 과거에 일방적이었던 제제수단의 한계를 보완해서 사업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A : 현재,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데B : 아~우리 같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피해를 입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먼저 막아보자는 거구나. 그런데, 사업자들이 이런 일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겠어? A : 이번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는 향후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주고, 추후에 이 과징금 감경을 위한 평가제도도 마련할거래B : 통신사업자들 입장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네 A : 그렇지.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위법행위가 예방되면 사업자가 규제기관 에 대응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이고,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예상한거지~B : 정말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네 B :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더 많이 생겨서, 모두가 같이 피해를 예방하고, 혜택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A : 항상 방통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꺼야


file 자율준수 프로그램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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