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

왜 설치해야하나요? -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의무화 법 제정의의: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상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4월 16일부터 청소년의 스마트폰 앱에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-청소년 유해물이란?:유해물은 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매체물을 말합니다[청소년보호법 제9조(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) 1.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2.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것 3.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.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것 5.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6.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것] -관련법령: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7조의 8(청소년 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) 1.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(이하 청소년유해메체물등이라 한다)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.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.계약 체결시 가.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.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.계약 체결 후: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